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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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신세기 2 태평양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인의 1 류경진 1 최정수 1 양경석 1 이사철 1 하민호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4다22292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

2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다27600 판결
  [약정금][공2007.6.1.(275),751]
   약정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

2005년

3. 서울고법 2005. 4. 26.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
  [출전환이행청구등] 헌법재판소 미결정[각공2005.6.10.(22),950]
   출전환이행청구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4. 서울지법 2003. 10. 9.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
  [어음금등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676]
   어음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헌법